법령 외국환관리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9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9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노9931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미간행]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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